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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없인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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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3 12:01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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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정부가 지난 7규제자유특구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7곳을 지정했다. 평균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특구에서는 앞으로 총 58개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특구에서는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던 혁신기술의 개발과 테스트를 일정기간 규제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규제개혁 없이는 디지털 경제로 가는 길 막힌다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근본적인 규제개혁 노력 없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는 디지털 경제에 동참하거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제시해 왔으며 2020년까지 3대사업의 하나로 디지털화를 선정했다. 한국위원회도 올 초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여 OECD에 전달했다. 디지털 경제란 e-비즈니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이다.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거나 복합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정보통신 융·복합 경제로 정보통신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를 말한다.

     OECD는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제시해 왔다.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며 성장속도는 2016~2018 3년간 성장률이 각각 21.5%, 20.4% 17.7%를 기록했다. 미국(6%) 2배이다. 올해 열린 양회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연구 및 응용, 신세대 정보기술 육성, 고급 장비, 생물의약, 신 에너지자동차, 신재료 등 디지털 경제규모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 순위는 OECD 36개국 중 11(2016), 14(2017), 18(2018)로 떨어지는 추세다. 미중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5월 세미나에서한국은 디지털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된 것이다.

     국내에서 디지털 경제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일몰제, ‘규제자유특구등 규제개혁 조치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 나아가서는 진정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는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료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분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정보 관련 3개법과 의료법 등 많은 규제로 묶여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측면에서 균형감을 갖춘 법 개정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ecosystem)구축이다. 자연환경에서의 생태계가 생산자(식물), 소비자(동물), 분해자(세균, 곰팡이), 환경(, , 공기)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해야 하듯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도 법제도, 규제 등의 환경, 데이터 생성, 앱 등 서비스 및 상품의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생성, 앱 등 생산자, 디지털 서비스와 상품의 이용 및 사용자, 네트워크 구축, 전송 등 연결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석호익 원장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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