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15일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불이 발단이 됐다. 이곳에 설치된 다양한 서버에 화재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카톡과 다음의 각종 서비스,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카톡을 포함한 SNS로 상징되는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카톡을 이용하는 상당수 국민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경제적 피해도 속출했다. 카카오T,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도 먹통이 되면서 메신저, SNS, 금융, 택시, 길안내, 쇼핑, 포털사이트까지 마비되었다. 금융과 쇼핑, 결제 등의 장애로 이용자의 큰 불편은 물론 카카오 택시 기사들은 승객을 받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은 결제 시스템 불통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사고가 난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는 네이버의 서버도 있었지만, 복구가 비교적 빨리 이뤄졌다. 카카오의 시스템 등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네이버의 메인 서버는 강원도 춘천의 자체 데이터센터에 있는 데다 일부 서버는 다른 여러 곳에 분산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대응도 빨랐다. 반면 카카오는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
2018년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으로 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0월 25일 KT의 네트워크 작업 오류로 전국적으로 1시간 넘게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되었다. 당시에 국가적인 백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법제 정비가 논의되었지만 IT기업들에의 반대로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 이와 유사한 카카오 사고를 막을 길이 없는 셈이 되었다.
이번 카카오 사고는 재해나 재난 어떤 이유라도 통신인프라의 장애는 온 나라의 통신망과 금융결제망, 인터넷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민일상 생활은 물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ICT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에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없다면 ICT의 발전으로 이뤄 낸 세상의 많은 진보는 한순간에 모래성이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신시스템은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국가기간 보안시설이다. 화재, 천재지변, 테러와 심지어 전쟁 등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카카오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데이터센터의 이중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를 철저히 복기해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피해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차제에 다른 통신 업체들도 자사의 서비스가 갖는 국민적 파급효과를 통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대규모 정전으로 데이터센터 등 ICT시스템이 마비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정해 대응 훈련을 한다. 우리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재난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점검과 실태 파악 후 업계 등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먼저 대규모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도 없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사건 당시 논의되었으나 인터넷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국가의 관리감독 책무를 규정하는 관련법의 제·개정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