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1조 7025억원을 투입,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구축한다. PS-LTE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의 국제표준이다. PS-LTE가 구축되면 재난 현장의 모든 상황들이 빠르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경찰·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기관의 통합 재난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1월 23일 행정안전부 2018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학기술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확산할 시기가 됐다”면서 “IT 등을 도입한 안전산업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평창·강릉·정선 등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재난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1단계 사업을 실시한다. 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중부권 5개 시·도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 기지국 4318개소를 구축한다. 아울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2 운영센터를 만든다. 올해 말까지 구축비 1171억원, 운영비 47억원 등 총 1218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다수 사업자 참여와 경쟁구도 유도를 위해 2개 이상 지역으로 분리 발주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남부권 9개 시·도에 적용된다. 3단계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시·도에 구축해 마무리한다. 전체 운영센터 2개와 기지국 1만 5447식을 구축하고 단말기 24만대를 보급한다. 전용망 외 상용통신망도 활용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비용절감을 위해 상용통신망을 이용한다. 철도통신망과 해상통신망도 연동한다. 광대역 공공안전 신경망을 구축해 핵심 인프라 역할과 산업·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이 갖춰지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와 유연한 공조 체계를 갖춘다. 재난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육상이나 해상교통사고, 화재 발생 시나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에는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군·행사조직위 등 관계기관이 다함께 연락하고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망이 필요하다. 비상시 전국 유관기관에 동시 연락을 해야 할 때 통신 수단이 서로 다르다면 상황 정보가 빨리 전달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군 등의 정보가 서로 달라서 통합 대응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국 규모의 단일 재난통신망이 없다. 경찰관, 소방관 등 재난 대응 현장 요원이 사용하는 통신 수단은 다르다. 지역별로도 통신 수단이 달라 전국 연락망 구축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되고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일관된 통신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술방식, 경제성 여부, 정부 특혜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일관된 통신망 부재로 피해가 확대됐다. 이를 계기로 소방·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인 재난대응 지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본격 추진하기로 계획을 확정하고 2017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 1단계로 중부 지역에 망을 구축했고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PS-LTE방식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운용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돼야만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신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 및 즉각 대응성이 보장된다. 최근에 보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건기에는 산불을 걱정해야 하고 수시로 대형의 화재, 교통사고, 해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번의 정부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석호익 원장 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