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창업 활성화 종합 청사진을 발표했다.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코스닥과 코넥스 활성화 대책,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창업 3~7년차 기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은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 창업으로 돈을 유입해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우선 기업과 대학의 핵심 인력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휴직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우수 인재가 사내벤처나 분사 창업에 도전해 만일 실패하더라도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 인증제’도 시행한다. 이외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창업3년 내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 주도로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견·벤처·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추진하는 등 벤처 투자 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스톡옵션은 행사이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한다. 대기업의 기술·인력 탈취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벤처업계는 스톡옵션 비과세와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수 인재 유치가 다소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능력 있는 국내외 인재들이 대기업이나 해외로 취업하지 않고 국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창업 초기 기업에 합류하면서 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창업과 벤처 육성 정책은 과거 정부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했고 벤처의 양적 팽창에도 크게 기여했다. 벤처기업 수는 2015년 3만개를 돌파했다.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도 지난해 513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0여년 전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었다.벤처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운용자금이 내년 상반기에 2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 초반에 이어 제2의 벤처 붐이 이미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생태계를 보면 문제점이 많다. 창업이 수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만 주로 정책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선진국들에 비해 생존율도 낮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5년 생존율을 보면 60%대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만 믿고 창업하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보다 역동성과 혁신성이 떨어진다고 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석호익 원장 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