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정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정부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지난 5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크게,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이라며 “정부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민 신뢰가 올라가고, 실시간으로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면서 정부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원칙으로는 민·관 혁신생태계, 네거티브 방식 디지털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 관점 공공서비스, 하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데이터 개방형 표준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마이데이터 부동산 거래 등이 선정됐다. 기업 분야에서는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으로 더 이상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기관 간 공유로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방식 전면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 기관은 데이터를 공유해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에서 활동하고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을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 국민은 부동산 거래와 보험료 청구 등에서 스스로 찾아야 했던 복지 혜택을 자동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안 위원장은 “정부의 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중요하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고 아울러,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근거인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규제혁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데이터 유통 과정에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대응한다. 인수위는 ‘제로트러스트’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보안기법을 도입하고, 데이터활용이력 상시 확인 등 보안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면서 네이버·카카오, 이동통신사, 클라우드·소프트웨어(SW) 분야 등 민간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새로운 시장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디지털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해야 한다. 이제는 실행이 문제다. 정권 초기에 과욕에 가까운 청사진을 제시했다가 흐지부지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