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은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은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019년 310억 달러(약 39조원)에서 2024년 1220억 달러(약 154조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로봇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저마다 ‘미래차는 로봇’으로 정의하며 로봇 기술 경쟁에 돌입했다. 로봇을 인공지능(AI), 자율주행과 접목되는 미래 먹거리로 삼고 공격적 투자를 한다. 완성차 업계가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로보틱스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에 들어가는 라이다(레이저 영상센서)와 카메라 등 각종 센서, AI를 활용한 사물 지각능력 기술 등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사업의 성장과 직결된다. 또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로봇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미·중·일·EU 등 주요 국가 사이에 기술패권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인력 부족 해소나 생산성 혁신은 물론 위드 코로나 대응, 노인 돌봄, 환경문제 등 해결 수단으로도 로봇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주도로 범부처 사업인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행정명령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총리 주재로 내각부에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구성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로봇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정 세부과제로 로봇·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주력 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를 혁신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연구개발과 보급 확산을 추진하면서 범부처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단계별 로봇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AI와 5G 기반의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7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비스로봇 관련 기업 육성 및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로봇·서비스 융합모델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7개 과제는 사회문제 해결형 2개, 국민체감 실증형 5개다. 사회문제 해결형의 경우 의료진 업무 경감, 고령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한림대성심병원과 중앙보훈병원이 실증 작업을 수행한다. 국민체감 실증형은 스마트 호텔 연계 서비스 로봇 및 지역 상생 모델 실증 등에 관한 것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우아한형제들 등이 실증 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특성상 현재까지 로봇과 관련돼 해결되지 않은 규제가 많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 횡단보도, 공원 출입이 쉽지 않다.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이다. 로봇 관련 규제 기관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가 걸쳐 있다. 로봇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로봇 산업의 국제표준(ISO)화도 시장 형성을 위한 로봇의 안전, 성능평가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표준화 영역도 제조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우리도 성장 잠재력이 크고 초기 시장 형성 단계인 서비스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역량을 집중해서 로봇 산업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 인프라 지원 확대, 로봇 맞춤형 인력 지원 등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