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범위한 댓글 공작으로 한중 양국의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한국을 ‘도둑국’이라 부르자. 옛날 속국이었던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가 뻔뻔하게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 중국 댓글부대의 한국을 폄하하는 내용이다. 실제 최근 중국은 돌솟비빕밥을 자기의 지방의 성급 문화재로 등록했으나 이미 상당 기간 전에 한옥, 막걸리, 한복, 김치, 된장, 윷놀이, 사물놀이 등 70여 개의 많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중국 지방정부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농악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난 요즘은 원산지 보고 한국산은 무조건 거른다. 배터리와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기술이 현대나 삼성보다 중국 업체가 더 앞서고 중국 산업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구팀의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e-커머스 등 양국의 치열한 경쟁 산업 분야 기사에 주기적으로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밟힌 것이다. 네이버에서 확보된 77개 중국인 추정 계정에서 국내 특정 산업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중국 전기차도 품질이 좋은데, 요즘 누가 흉기차(현대차·기아를 비하하는 표현)를 사느냐” “중국의 저가 제품을 활용해 한국의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등 소비자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댓글을 게시했다. 연구팀은 중국발 댓글이 특정 기사를 선택해 조직적으로 할당된 과업을 수행하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비하, 사회 분열 조장 등의 댓글을 달다가 한중 경쟁 산업 주제가 이슈화될 때 이런 댓글을 단다고 한다. 이미 온라인상에는 한국 내 젠더, 지역, 정치 등의 갈등을 부추겨 내거티브를 확산하고 한국을 비방 또는 비하하고 있다.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한다’ ‘경상도는 남 탓이 일상화' 등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 계정 댓글이 네이버에서 3개월 새 3만건 이상 집계되기도 했다고 한다. 국내 지역·남녀 간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발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중국은 이제 산업 분야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동맹 약화와 한일관계 악화를 목표로 외교적인 댓글 공작도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국발 여론전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미 중국은 정치·사회·산업 전 영역에서 국내 여론 형성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버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내 플랫폼을 이용한 중국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이 만연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관영·인터넷매체는 이런 댓글을 퍼나르며 마치 한국 내 여론인 양 보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믿어진다고 한다. 어이없는 논리의 말도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게 된다. 중국의 공략을 플랫폼 기업의 노력만으로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중국의 사이버 여론전을 도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무차별적인 중국의 댓글 공작은 누가 하는지,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내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막을 방안,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전에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술적 대응은 물론 정치권과 협력해 법적인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