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에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서로 다른 공약을 내걸고 있어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에 따라 산업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지난 7월 3일 미 대선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EIU의 아나 니콜 산업 분석 디렉터, 매튜 옥센포드 지속가능성 부분 리드 애널리스트, 바르샤리 바타차리야 산업 분석 부디렉터가 참여해 통상 정책과 이민 정책, 산업별 정책과 규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 통상 정책에 미칠 영향
EIU는 양측 후보 누가 승리하든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을 보호하는 통상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등 전략적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무역 장벽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가전, 자동차 분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최근에는 철강과 반도체, 메드테크(med-tech), 태양광 분야로 추가 관세 품목을 확대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 소비재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직구 플랫폼 관련 토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기업은 800달러인 미소기준을 이용해 관세를 피하고, 미국 판매가의 절반 혹은 3분의 1에 불과한 초저가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 내 중국 직구족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의류 관련 업체와 섬유 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후보 양측 모두 중국 직구 플랫폼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별 대중 관세 정책을 살펴보면, 공화당은 중국산 품목에 폭넓게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메드테크 등 특정 산업 분야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양측 후보의 공약을 두고 산업계는 향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고민 중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 기조를 제외하면 이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의제를 놓고 양측의 정책 방향이 상반돼 대선 결과에 따라 비즈니스 운영 환경, 투자 지형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컨설팅 기업 A사의 미국 정책 분석 전문가는 KOTRA 뉴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IRA가 이미 법제화됐고, 수혜를 입은 주(州)들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이거나 경합주인 점 등을 고려해 정책 반향 전환 속도 조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점 등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 상반된 부분이라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KOTRA, 2024.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