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 2025’ 평가에서 세계 93개국 중 5위로 올랐다. 2020년 8위에서 출발해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린 끝에 세계 3강 도약을 가시권에 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큰 격차로 1·2위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싱가포르·영국·한국·프랑스·이스라엘이 3~6위권을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운영환경·인프라·연구·정부전략에서 2~6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엔비디어GPU 26만장 우선 확보 등 인프라 확충이 올해 운영환경 순위를 35위에서 3위권으로 수직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순위 3위’가 아니라 미·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톱3, 즉 미·중과 경쟁이 가능한 ‘3대 AI 강국’ 도약이 진정한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혁신·투자 등 3개 상위 영역과, 인재·인프라·운영환경 등 7개 세부영역 전반에서 미·중과 견줄 만큼 추격해야 한다. 특히 인재(13위), 산업 생태계(17위)는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로 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AI 3대 강국 도약은 요원하다. 세계는 지금 ‘누가 먼저 움직여 앞서 나가느냐’고 하는 ‘시간 전략(time strategy)’에 돌입했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로봇산업 모두가 시간이 누적될수록 성능과 경쟁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집약형 산업’이다. 미국은 민간 빅테크를 중심으로 올해만 AI·데이터센터에 560조원을 투자했고 내년은 765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70조원의 예산을 AI에 직접 투자하고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지원까지 포함한 투자 규모는 두 배 이상이다. 2035년까지 원전 150기 신규 건설로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AI 3대 강국’ 정책선언과 예산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정책·제도적 장애가 AI 전략 추진과 AI 전환에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 법인세 인상, 첨단분야 주 52시간 예외 불인정, 주 4.5일제 논의, 금산 분리 고수, 탈석탄 가속화, 탈원전 또는 축소 논의 등은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시간 전략과 충돌한다. 내년 예산도 10조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질 AI 직접 예산은 부족하다. 또한 GPU도입 후 연구·데이터샌터와 연계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부족하다.
한국이 미·중과 견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모든 범용 AI까지 세계 1등을 만들 수 없다. 우리의 강점이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산업과 제조업에 있으므로, 이들 산업의 효율·생산성·안전성을 압도적으로 향상시키는 피지컬 AI, 산업 특화 AI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초거대 모델도 미국·중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대신, 우리의 세계 정상권 분야에 AI를 융합해 틈새 절대 강자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이 AI를 일상 활용하는 세계 최고 AI 활용 국가가 돼야 한다. 특히 우리가 크게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과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 R&D 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의 ‘시간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금산 분리 완화, 주 52시간 예외 인정, 고강도의 규제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 AI,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AI 반도체 등 성장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시장 확대가 확실한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투자해야 한다. 전력 확충을 국가 전략 최상위로 올려야 한다. 우리의 전력 수요는 2038년 30TWh에 달할 전망으로 대형 원전 3기 규모다. 신재생에너지로는 부족하고 신규 원전건설, 전력망 확충 등이 시급하다. 아울러 예산 증액과 더불어 확보된 GPU를 연구·교육·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산업 분야별 특화모델 개발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