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이동통신 속도가 우클라 조사에서 6위를 기록했다. 유선 초고속인터넷은 26위다. 한국 통신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우클라는 통신속도 측정 앱을 제공하는 회사로 조사원이 통신품질평가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앱을 통해 측정한 속도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데이터화한다. 우클라 조사는 평균치 기준으로, 생활 속 통신 속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최근 우클라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운로드 속도 1위는 카타르, 2위 아랍에미리트, 3위 쿠웨이트, 4위 덴마크, 5위 노르웨이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5월(114.66Mbps)에 비해 평균속도가 25.32Mbps 빨라져 순위가 한 계단 높아졌지만, 1위 카타르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1위 싱가포르, 2위 홍콩, 3위 칠레, 4위 UAE, 5위 아이슬랜드, 한국은 26위로 격차가 컸다. 전문가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10기가인터넷 등 혁신 인프라 투자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은 확고한 세계최고 위상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세대 이동통신(5G) 전송 속도가 이용자에 따라 7배 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클라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들이 경험한 5세대 이동통신 다운로드 속도 하위 10％ 중간 값은 132.02Mbps(초당 메가비트)였다. 이용자 경험 속도 상위 10％ 중간 값인 968.83Mbps과 약 7.43배 차이가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 상위 10％에 집중하더라도 통신사들이 기존 광고하던 20Gbps(초당 기가비트)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우클라는 통신 3사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33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주파수 대역과 네트워크 고밀도화 수준 및 혼잡도, 기지국과 이용자 단말기 사이 거리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 성능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도 옛 말이 됐다.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외치며 돈벌이하는 데만 집중하고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소홀한 탓에 한 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던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가별 순위는 2019년 2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7위로 밀려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 19위로 하락했다. 이제 AI시대다. AI로 인해 데이터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AI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의 고도화가 필수인데,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이를 뒷받침할 통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신망 성능과 품질은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와 순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후발국들은 광케이블을 구축한 영향이 있지만 통신사들이 탈통신 전략을 펴며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소홀히 하고, 정부 역시 이를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 3사의 최근 4년 치 영업이익과 설비투자액(CAPEX) 추이를 보면, 영업이익은 급증한 데 비해 설비투자액은 줄어들었다.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투자분을 빼면, 백본으로 불리는 유선통신 구간 설비투자액은 더 줄었다. 우리나라는 무선 인터넷에서도 밀리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 정책 등 망 제값받기 정책과 더불어 통신 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적시 주파수 공급으로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