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이제 특정 산업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최근 전쟁·산업·행정 전반에서 AI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제 “AI를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를 넘어 “AI의 혜택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공유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개념이 ‘AI 기본사회’이다. AI 기본사회란 AI 기술의 성과를 특정 계층이나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누리며 동시에 그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 기술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복지·경제·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국가 비전이다. 3가지 핵심은 누구나 AI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활용’이다. AI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고 부의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격차는 곧 사회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고 기술 발전의 과실을 국민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AI 기본사회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세계 1위 AI 정부’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GPU, 데이터센터, AI 고속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 AI를 확산시키는 ‘AI 대전환(AX)’ 전략, 고성능 AI 서비스에 국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 AI 인프라 확충, 개방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AI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초·중등 과정에 AI 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행정, 국방, 복지 등 국가 운영 전반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AI 네이티브 정부’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해외 흐름을 보면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을 통해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데이터 기반 전략을 통해 AI 패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버린 AI’ 개념이 부상하며 각국이 자국의 데이터와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AI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과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가 가장 큰 과제다. AI 인프라 구축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책임 소재 문제 등 AI 윤리와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산업 측면에서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동시에 AI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두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재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와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단계적·실증적 접근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AI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 AI를 소수의 도구가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하고 포용과 혁신, 안전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AI 기본사회 구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