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정부 행정 혁신을 주도할 ‘국민 AI 서비스 추진 태스크포스(TF·가칭)’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단순 협의체가 아닌 기획부터 개발, 예산 확보까지 일괄 수행한다. 영국은 디지털정부청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서비스를 통합했다. 민첩한 이용자 중심 설계와 개발 문화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였다. 미국은 최근 연방정부 차원의 AI 도입과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민간 기술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실행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전 국민 디지털 행정체계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처럼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조직을 통해 공공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공통점은 이들은 기술보다 ‘실행 조직’이란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정보화전략계획(ISP), 발주, 구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길게는 한 정부 임기와 맞먹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AI 시대는 다르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트형 AI 기술은 수개월 단위로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 도입이 늦어지는 순간 국가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 기존의 행정 속도와 의사결정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 AI 서비스 추진 TF는 단순한 조직 신설 이상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의 관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실행 중심·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TF는 행정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를 신속하게 설계·구현하는 ‘정부 내 스타트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맞이하는 향후 대통령 임기 2~3년은 매우 중요하다. 정권 초기의 정책 추진 동력과 예산 편성 여력이 살아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TF가 먼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를 과감하게 허무는 것이다. AI 서비스는 단일 부처가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고 업무를 연계해야 성과가 나온다. 의료·복지·교육·교통·재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은 TF는 신속한 개발뿐 아니라 정당한 대가 기준 마련, 예산의 탄력적 조정, 성과 중심 계약 체계를 정착시키는 ‘스마트 발주처’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 SW 시장은 과업 변경, 저가 수주, 불합리한 일정 압박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AI 사업은 기존 방식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개발 과정에서 요구사항 변화가 빈번하고 반복적 개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 SW 생태계와의 역할 분담이다. 공공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공공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고 초기 수요를 창출하며 표준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실제 서비스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민간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TF가 직접 수행하는 영역도 국가적 시급성이 높은 AI 전환 과제와 공공성이 강한 핵심 분야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빨리 적용하고 국민이 체감하도록 서비스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앞으로 신설될 TF는 빠르게 진화하는 프런티어 AI 기술을 공공 부문에 즉시 적용해 대한민국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전달 체계를 혁신하는 개척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TF가 실질적 권한 없이 부처 간 조정 역할에만 머문다면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 TF가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쟁 마인드와 혁신 DNA를 이식하고, SW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진정한 AI 선도국으로 견인하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