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시대의 도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심화, 저출생·고령화 가속화 등 대내외 복합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AI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구축’과 ‘개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강력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먼저 AI시대에 잘 대처해야 한다. AI시대의 도래는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대선주자들 경쟁적으로 AI정책경쟁에 나섰지만 디테일한 액션플랜은 아직 부족하다. 시급한 AI시대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데이터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윤리적 기준 마련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기업들이 미래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2022년 아산나눔재단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개는 여전히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한다.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에 “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하고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차세대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 투자 촉진 역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는 노동, 연금, 교육, 규제 등 4대 개혁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다.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 고용 유연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보호와 기업 활력 간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방안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위한 필수 과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교육개혁은 인재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필수적이다. 창의성과 융합 역량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체계로의 전환,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강화가 절실하다. 규제개혁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가 ‘혁신의 선순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진흥 정책을 업계와 함께 만들고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탁상행정과 낡은 규제의 사슬을 풀어야 한다. 어떠한 개혁과 성장전략도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사회적 신뢰와 민생 안정을 바탕이 되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도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민·중소기업·청년층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기여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규범 정립 등 글로벌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외교를 통해 한미 통상문제 등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새 정부가 ‘미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끄는 리더십을 기대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