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70개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020~2021년 23위 수준에서 2022년 27위, 2023년 28위로 하락했다가 2024년 20위로 반등한 후 2025년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다시 상승했지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높은 국민 역량을 감안하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순위 자체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국가경쟁력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합이 아니라 생산성, 혁신역량, 기업환경, 정부 효율성, 인재 경쟁력, 교육, 디지털 전환, 사회적 신뢰 등 국가 운영 전반이 종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라는 네 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경제성과 부문에서 14위로 다소 하락했지만 기업효율성은 34위, 인프라는 15위로 개선됐다. 정부효율성은 31위로 정체됐다. 세부적으로 생산성과 노동시장, 금융, 기술 인프라, 교육 부문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새롭게 반영된 AI 기술과 투자 부문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의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 경쟁력, 높은 교육 수준, 빠른 기술 수용력이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부담, 낮은 노동생산성, 수도권 집중, 저출생·고령화, 신산업 성장 제약과 구조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할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국가’에서 ‘혁신 국가’로 변화해야 한다. 최근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정부의 효율성과 정책의 민첩성이다. 규제 총량 관리와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고 인허가·조달·행정을 AI 기반으로 디지털화해야 한다. 세제·노동·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성장을 제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AI와 디지털 중심의 초격차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 기술 보유 자체보다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국가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반도체·바이오·로봇·양자기술·에너지 전환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AI 전환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인재 전략을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둬야 한다. AI 시대에는 자본보다 인재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역량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도 확대해야 한다. 노동시장 역시 연공 중심에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 기업도 효율과 혁신의 주체로 생산성 중심 경영 혁신, AI 기반 업무 혁신과 스마트팩토리 확대, 조직 슬림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국·유럽 중심 시장을 넘어 아세안·중동·인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술·브랜드·서비스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수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간 오픈이노베이션 경영 역시 중요하다.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혁신, 인재의 역량, 인프라의 질이 곱해져 만들어진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제조 역량을 갖고 있다. 앞으로의 당면과제는 정부 개혁과 생산성 혁신이다. 국가경쟁력은 정확한 진단과 과감한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획기적인 도약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전략적 실행이 필요하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배). |